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2.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503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금액은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해당 보증 건수는 2020년 17만9000여건에서 2021년 23만2000여건으로 증가했으며 보증 금액도 2020년 37조2000억원에서 2021년 5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대신 갚아준 금액 뿐만 아니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1510억원, 3711억원이었던 미회수 금액은 지난해 6631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순 의원은 특히 다주택 집주인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미회수 금액 6309억원 가운데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집중관리 대상 다주택 채무자로부터 발생한 미회수 금액이 4309억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박영순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증사고가 너무 늘어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보증보험 확대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수백 채의 집을 가진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