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캠프가 지난 25일과 28일 각각 디지털 분야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양 캠프 모두 인공지능(AI)을 앞세워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도록 하겠다는 점을 앞세웠다.

이 후보는 모든 산업 영역에 AI를 적용하는 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산업 지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 조직부터 디지털 플랫폼화 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또 그는 취임 후 3년 내 공교육·행정·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얼리 어답터'가 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 방지와 관련해던 양 후보 모두 AI 윤리 확립, 제도 개선 등의 선언적 공약에 머물렀다. 이외에도 △사이버 안전망 구축 △첨단 통신인프라 강화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등 서로 유사한 방향성을 보인 공약도 있다.

이 후보는 기술 분야에선 △혼합현실·메타버스 기술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 △양자정보통신기술(Quantum ICT) △3D프린팅 기술 개발 정책을 내놨다. 반면 윤 후보는 △차세대 반도체 △모빌리티 등에 방점을 찍었다.

또 윤 후보 캠프에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할 뿐 아니라 불공정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의 공공 IT산업을 연간 10조원의 공공소프트웨어 혁신 제품 구매로 바꿔 혁신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 캠프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방식을 노동력 기반 인건비 방식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유지관리비 지급기준 준수, 원격지 개발, 불공정 과업변경 금지 등 관련 규정의 실행력 확보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디지털 포용을 강조했다. 실현 방안으론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디지털 기본 역량 센터 설치, 디지털 접근권 보장, 디지털 푸어 계층 교육 확대, 디지털 포용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 캠프는 "디지털 대전환·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기구도 설치·운영하고 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신구 산업간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 갈등 조정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창설할 계획"이라며 "데이터산업 진흥법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로 임명하고,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