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들어 세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감을 높여가는 가운데 16일 오전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이 북녘을 바라보고 있다. 금강산 육로와 철로길(사진 왼쪽), 구선봉, 해금강 백사장이 손에 잡힐 듯 하다. 2022.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승환 일리노이 주립대(UIC) 정치학과 교수가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9일(현지시간) 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4개의 근거'를 들었다.

최 교수는 4가지 근거로 △미국의 군사력 쇠퇴 △대북 외교에 미온적인 바이든 행정부 △급성장한 북한의 군사력 △대북 정책에 강경한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이전까지는 미국이 대한민국 서울 근처에 군인을 두고 있는 한, 아무리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남북 간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서도 "이제는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시야가 넓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가지 근거 중 1번째로 '미국의 군사력 쇠퇴'를 꼽았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 쇠퇴가 한국에 위험한 힘의 공백을 만든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안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성급한 철수가 약화된 '헤게모니'의 한 예이며 군사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암시할지도 모른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우선 순위'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대러시아' 야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제한된 군사자산을 동유럽에 재분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선 수준을 낮춰야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력 재분배'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해역 미사일 시험발사 의지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중앙)이 토니 블링컨(왼쪽) 국무장관과 존 케리 미국 기후 변화 특사와 함께 2021년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바이든, 북한과의 대화 우선시하지 않아"

최 교수가 제시한 2번째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북한을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노선이다.

그는 "바이든의 외교정책팀이 외교적으로 북한에 순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문제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시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대평양 담당 차관보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외교를 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제재 조정관'이었던 필립 골드버그를 주한 미국대사로 선택함으로써 그와는 어긋나는 신호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미국이 아무리 북한과 소통하려고 해도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종료하기 전까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이 다른 나라에 경제적 강압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처럼 김 위원장도 미국의 자국 행동에 대해 같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남새(채소)온실농장 건설 예정지를 현지지도했다고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연포채소온실 농장 건설을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최우선적 건설 과업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에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강력해진 北 군사력, 김정은 '비핵화' 절대 안 한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의 3번째 근거로는 '급성장한 북한의 군사력'을 꼽았다.

그는 "김정은이 2012년에 집권한 이후 북한의 군대는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훨씬 더 강력해졌다"며 "미국과 대한민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국가 안보의 중심이라 보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핵 포기란 '막다른 골목'이라며 "그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등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살해된 독재자들을 떠올릴 수 있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3개국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겪은 안보 위험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정책에 있어 '눈에는 눈'이라는 결연한 정책을 펼친다"고 피력했다.

그는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정책을 관철할 경우 불명예스럽게 살아남기보다는 자신의 정권을 위해 '명예로운 죽음'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아마 핵미사일을 계속해서 '가지고 놀 것'이고 그로부터 미사일을 빼앗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그의 정권과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함께 앉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관련한 정책을 두고 혁신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매파적인 尹, 김정은에 대항할 것…전쟁 위험 커져"

최 교수는 끝으로 오는 3월 9일 벌어지는 대선과 관련해 '한국의 국내 정치가 곧 북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릴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면 우리나라는 더 '매파적인 대통령'을 갖게 된다"면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27년간 세상을 흑과 백으로 나눠서 보는 법을 배웠다"고 피력했다.

이어 "비록 윤 후보가 북한과의 대화 및 인도적 지원에 열려있다고 했지만 그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심지어 한국이 핵미사일 공격의 임박한 위협에 직면한다면 북한에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 남한을 합치면 미국 와이오밍주의 1.16배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보복으로 더 많은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 모든 한국인들과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명의 미군들은 그 참혹한 폭발을 피하기 위해 어디에 숨을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미군의 우선순위가 필요 이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강경파 지도자가 김정은에 대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국전쟁의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