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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러-우크라 전면충돌, 韓 성장 끌어내리는 요인"

[문답] 한은, 우크라 정세 급악화 속 경제전망 발표
"이번 전망서 전면적 충돌·제재까진 감안 안 했다"

[편집자주]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식 국제무역팀장,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이환석 부총재보, 김웅 조사국장, 최창호 조사총괄팀장. 2022.2.24/뉴스1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식 국제무역팀장,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이환석 부총재보, 김웅 조사국장, 최창호 조사총괄팀장. 2022.2.24/뉴스1

한국은행은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면적 충돌이 있다면 우리 경제에 있어 물가에는 상방, 성장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2022년 2월 경제전망' 설명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급속한 악화에 따른 국내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에는 이환석 부총재보와 김웅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망은 지난해 11월 한은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개월 동안의 변화를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로 그대로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은 기존 2%에서 3.1%로 대폭 올렸다.

이 부총재보는 이번 전망을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면 무력 충돌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 상황까지는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어제오늘 사태가 급박히 돌아감에 따라 전면전이 일어나거나 그로 인해 제재가 강하게 일어난다면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교역 위축으로 작용해 성장을 낮추고 물가는 올리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제재의 강도나 지속 기간 등에 따라 글로벌 성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며 "정확한 평가는 사태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번 전망과 관련한 한은과의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가 앞선 간담회에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전망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면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칠 영향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우크라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라서 예측하기 어렵다. 2년 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나리오를 짜기 어려웠다.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초기 단계라서 어떤 방향일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번 전망에서 우크라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높은 긴장 강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제했다. 전면적 무력 충돌을 가정할 순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긴장이 계속 이어질 걸로는 봤다. 앞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생기면 수치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한다. 비용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해 성장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이번 전망에 반영했다.

어제오늘 우크라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전면전으로 인해 제재가 강하게 나온다면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 물가를,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 올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즉 사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또 제재가 있다면 그 강도나 지속 기간에 따라서 글로벌 성장,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에 사태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전망에서 무력 충돌과 제재 가능성까지 감안했다는 뜻인가.
▶긴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전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면적 제재까지는 감안하지 않았다. 전망 시점만 해도, 물론 지금도 가능성이 있지만,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전면적 무력 충돌이나 제재가 있다면 물가 상방, 성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기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데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방 요인과 함께 상방 요인, 플러스 요인이 3가지 있다. 우선 예상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이다. 다음으로는 소비다. 방역 당국의 전망을 보면 유행 사이클이 2월 말이나 3월 중에 정점을 기록하고 그 다음 급격하게 내려오는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2분기부터는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소비가 회복될 수 있다. 마지막은 추경이다. 이번에 16.9조원이 추가됐다. 이는 경기에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다. 특히 소비 성향 높은 취약 계층에 지원되면서 어느 정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은? 무역수지 적자 흐름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나.
▶1월 무역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 우려가 있다. 일단 무역수지 적자는 에너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까지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 에너지 수입이 많아지는 물량 효과도 있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에는 무통관수지, 서비스수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무역수지보다 훨씬 규모가 큰 무통관수지가 양호하다. 해외 가공 무역과 중개 무역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수지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 즉 봄철에는 무역수지 적자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

-물가 상하방 리스크를 평가해 본다면.
▶현재 물가에는 여러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는데, 만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재보다 악화한다면 국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상방 리스크가 더 크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GDP갭(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 해소 시점은.
▶지난 전망 때 올해와 내년의 잠재 성장률을 2%로 추정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올 상반기 중 GDP 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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