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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수위, 檢 수사권 분리에 '대선 불복' 프레임 중단해야"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인수위, 자의·일방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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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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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은 13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서도 "대선 불복 프레임을 덧씌우는 건 인수위가 정쟁에 직접 나서 진영대결을 부추겼던 지난 대선의 연장전에 선수로 참가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도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인수위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 파괴행위로 규정하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며 "또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대선으로써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는 '대선 불복' 프레임도 덧씌웠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서 정한 검사 영장신청권은 그 자체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제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며 "수사권을 분리하더라도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므로 경찰이 기소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인수위원회의 입장 역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라며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인과 그 당선인의 직무를 준비할 인수위원회의 엇박자도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인수위와 대통령이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다. 인수위는 자중하라"고 작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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