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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발탁에 '검수완박' 동력 커질듯…檢서도 '걱정반'

민주당 "검수완박 명분 더 명확해져" 분위기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4.13/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4.13/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무적 감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검찰 내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자 검수완박 반대 강경파로 알려진 한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윤 당선인이 민주당과 협치가 아닌 정면 대결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가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들을 거론하며 검수완박 저지를 언급하자 '검수완박 명분이 더 명확해졌다'며 성토가 쏟아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한 후보자의 지명으로 검수완박 저지가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감정적으로 복수심에 불타는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것은 윤 당선인이 말한 정치보복이란 말을 실질적으로 실현시켜 줄 철저한 대리자를 지명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악할 만한 인사"라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도 지명 이후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의 패악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임명으로 당내 검수완박 반대파들도 찬성으로 돌아서는 등 내부결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에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나서 검수완박 저지에 나서면서 당내 검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반발은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싣는다고 할까"라며 "더 (검수완박) 이것을 꼭 좀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한 후보자의 지명이 민주당을 자극해 검수완박 속도전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찰 고위 인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뛰어난 인재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로 달려가 '검수완박'을 막아야 하는 시점에 민주당은 고사하고 정의당 설득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며 "검찰을 버리고 한동훈만 지키겠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실제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이번 지명은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서 대통령 인사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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