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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 등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2주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명),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이 조치는 18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시행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5일부터 코로나 1급→2급감염병으로…5월말 PCR검사도 줄인다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를 감염병 1등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확진 판정 후 일주일간 격리 의무, 치료비·생활비 지원은 4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친 후 해제할 예정이다. 포스트 오미크론을 위해서다.

오는 5월 말부터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으로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가진 사람, 밀접접촉자 등이 우선 검사 대상자였다. 정부 계획대로 라면 5월 말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변이발생 시 3T 재도입 등 대응체계 전환…'거리두기 재도입'도

정부는 이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전파력이나 중증화율·치명률에 차이가 있는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신종 변이가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고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방역의 큰 틀이었던 3T(검사-추적-격리·치료)를 재도입해 변이 전파를 차단할 예정이다.

변이 특성에 따라, 방역 효과가 높았던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재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입원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 대응 수준을 고려해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 가동 등도 다시 도입한다.

◇중대본 "마스크 유지, 방역 긴장감 완화 고려해"

당국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유지했는데, 과도한 방역 긴장 완화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종교활동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실내 취식 금지는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중대본 "요양시설 등 당분간 면회·외출 어려워, 상황 보고 결정"

정부는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위험시설은 당분간 면회나 외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세가 정점을 지나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루 확진자 발생이 10만명이 넘고 전체 확진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2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 "확진자 5~10만명 규모 유지 후 완만한 감소"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상당기간 5~10만명 규모를 유지한 뒤 완만한 감소를 보일 것으로 이날 전망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발생 현황은 당분간 감소할 것 같다. 1월 3주차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확진자는 3월 17일 가장 많은 62만명이 나왔다"며 "점차 감소세로 전환하고 당분간은 5~10만명 정도가 완만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월 3주차 40만4605명→3월 5주차 30만6056명→4월 1주차 21만8500명'으로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사망 발생도 감소세로 같은 기간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975명→1093명→856명'으로 나타났고, 주간 사망자는 '2516명→2312명→2163명'순을 보였다. 위중증·사망도 4월3주차 이후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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