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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열 "지방 자율성 강화·실질적인 재정분권 해야"

서울 공군회관서 열린 지역정책연구포럼서 주장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 위해 중앙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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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열 증평군수가 20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지역정책연구포럼에 참석했다.(증평군 제공)© 뉴스1
홍성열 증평군수가 20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지역정책연구포럼에 참석했다.(증평군 제공)© 뉴스1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가 20일 "지역균형발전은 지방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군수는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지역정책연구포럼에서 지방의 자율성 강화와 재정분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앙집권 지역정책을 지역주도의 지방분권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지방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실질적인 재정분권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군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과 장기적으로 기부한도액 상향, 세액공제, 모금대상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농산어촌지역 활성화 제도적 장치,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마련했다.

사회는 박우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이 맡았다. 패널로 홍성열 군수와 고윤환 문경시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이 참여했다.  

포럼 후에는 정운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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