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문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2.4.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수뇌부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잘 된 합의안이다, 본인들이 만족하는 합의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를 추진하기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직접 수사권보다는 보완 수사권이다. 그래서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보완 수사요구권이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검사로서 업무 수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사건의 99.3%가 일반 형사 사건이고 99.3%에 대한 1차 수사는 수사개시는 다 경찰이 하고 있다"며 "99.3%의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부, 형사부 검사들은 기존의 업무 기존에 수사권한을 그대로 다 갖고 있고 업무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사건의 0.7%가 6대 범죄이다. 6개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패, 경제범죄는 살아 있다. 아마 0.7% 중 0.6%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사건 총량으로 따지면 0.2%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개시를 못 하게끔 됐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투쟁해오다가 갑자기 보완수사권을 갖고 찬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국민들이 형사 사법 체계를 잘 몰라서 오해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저렇게 싸운 것은 보완수사권 때문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을 방법이 없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없애려고 했던 건데 그럼 권력자 부정과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선거범죄나 대형참사 사건은 일어나야 수사하는 것이고 검경 합동 수사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권력자들이 부정부패가 제일 심각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중재안이 마련되기까지 "검찰 누구하고도 연락한 바가 없다"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에 왔을 때도 "문재인 정부 검찰이 잘한 게 뭐가 있냐. 저희들이 잘해야 애정을 보이는 것이다. 정치 편향적인 수사를 했는데 내가 무슨 애정을 보이냐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라 반대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도 어마어마했다. 이걸 추진했던 사람들이 출구 전략으로 뭔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중재 협상과 관련해 "화요일(19일)에 미국 출장을 보류할 테니 합의할 수 있게 양보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 아까 (중재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제가 다 불러준 것"이라며 "수요일 오전, 오후에 만나 12시까지 협의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