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겠다는 국정목표 하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가시화되는 등 남북관계가 '5년 전'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보수 정부의 강경한 대북 대응으로 남북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북한에 일부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 협력으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새 정부 청사진은 윤 대통령 공식 취임 전부터 제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대 목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란 목표를 실현하고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기엔 경색된 남북 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훈풍을 탔던 남북관계가 사실상 북핵 위협이 고조됐던 그 이전 시기로 돌아간 탓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한 뒤 자력갱생 노선으로 전환한 북한은 작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천명했다. 올해 들어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로 도발 수위를 한층 높였고, 3월엔 스스로 약속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했다.
나아가 김정은 당 총비서는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제90주년 계기 열병식 기념연설을 통해 공세적인 핵독트린을 선언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김 총비서가 언급한 핵무력의 '두 번째' 사명은 '핵 선제타격'을 말한다. 북한은 그동안 핵기술 강화의 주된 목적이 '적대세력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하는 데 있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열병식 연설에서 필요시 '핵전투능력'을 사용하겠단 입장으로 선회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을 때보다도 핵위협이 더 고조됐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올해 초부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빠르게 복구하고 있어 7차 핵실험이 가시화되리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추가 핵실험은 단거리·전술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한 핵탄두의 성능 검증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간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굴종 외교'를 비판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대북 강경책'만은 아니라며 대화에도 열려 있단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 같은 정책 방향에 호응할 확률은 낮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즉,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걸음은 험난하리라는 전망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가 '조건 없는 정상회담' 등 대화 제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관계 개선 돌파구가 마련될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