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열린 게임·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5.26/뉴스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신 정부에 굉장히 강력하게 주 52시간제 손질을 어필할 것이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숫자가 많은 쪽에서 목소리를 받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차원에서 주 52시간제 법 개정을 추진하되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발언이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열린 게임·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시간에 비례해서 생산성이 나는 시간 베이스 업종보다 '결과 베이스' 업종이 많아지고 있는데 주 52시간제는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제는 열악한 제조 분야 노동 착취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을 위해 양질의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제도로 굉장히 선의의 법안"이라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기본틀은 지키되 업무 특성에 맞게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이 장관은 게임, SW분야 기업인과 자리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 다른 업종에 비해 업무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주 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게임·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5.26/뉴스1

국회의 협조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운영의 묘를 현장으로 보내되, 현장에서 운영의 묘를 넘어서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신고제, 처벌제, 벌금제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 주시면 결론이 빨리 나지 않을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주 52시간제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후보자 시절에도 '근로시간은 노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의 총량 규제를 현행 1~3개월에서 연간 단위로 확대하고, 현행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 영역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전날 통인시장의 소상공인을 만난 것에 이어 이날은 벤처기업인들을 만났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지속 요구한 주 52시간제, 인력 수급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 장관은 인력 수급에 대해선 "중소벤처기업이 우선 성장하는 회사가 돼야 해결될 수 있고,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대기업 수준으로 중소기업이 연합해서 끌어올리도록 중기부가 고민 하고 있다"며 "인력이 중소벤처기업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부가가치가 높은 대중소 경제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11개사 대표가 참석해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전달했고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향후에도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열린 게임·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5.26/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