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를 지명하면서 또다시 법조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 1981년 공정위가 출범한 이래 법조인 출신이 임명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송 후보자는 상법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법조인 편중' 인사라며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공정위원장에 송 교수를 지명했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상법 분야 권위자다.

윤 대통령은 오전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임명직 공무원의 최우선 조건으로 '능력'을 꼽았다. 변함없는 인사 기조를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조건이라면, 결국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고 국민의 재산을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공정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을 지명할 것이란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7일 금융감독원장과 공정위원장 인선에 대해 "금감원과 공정위원장은 규제 감독기관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제와 회계를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고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조에 상법 분야 권위자인 송 교수를 지명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민주당은 송 교수 지명 발표가 전해지자 "지인으로 국가를 운영할 생각이냐"고 곧바로 공세를 취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능력 인사를 중시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연수원 동기인 송 교수를 내정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 지인정치가 아니라 지인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과거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쓴소리를 냈는데,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공정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준사법기관"이라며 "공정위의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인사를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위원장에 앉히겠다니, 여성가족부처럼 제 기능을 못 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뿐만 아니라 송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 교수는 지난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모 품평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건으로 학교 징계위에도 회부됐으나 징계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18개 부처 중 법조인 출신 장관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네 명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으로 넓히면 법조인 출신은 더 많아진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모두 검사 출신이다. 대통령실에도 비서관급 이상에 6명의 법조인이 있으며, 행정관급으로 넓히면 인원은 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