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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러와 새로운 무기 감축 협정 원해"…中에도 '책임' 요구

미러, 올 1월 뉴스타트 협정 5년 연장…핵탄두 수 등 줄이기로 합의
스웨덴 연구소 "세계 핵탄두 수 다시 증가세 가능성" 제기

[편집자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의 아이젠하워 행정동 빌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전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2021.09.27. © 로이터=뉴스1 © News1 박기현 기자
미국 워싱턴 백악관의 아이젠하워 행정동 빌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전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2021.09.27. © 로이터=뉴스1 © News1 박기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를 앞두고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책임 있는 관리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NPT 재검토회의는 당사국들이 핵 군축을 위한 노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 미뤄지면서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열리게 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6년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 통제 체계를 신속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커리어 초창기 때부터 군비 통제를 위해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는 성실하고 자발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하고 부당한 침공은 유럽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고 국제 질서의 기본 이념을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NPT 회원국인 중국 또한 핵무기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으로서 계산 착오의 위험을 줄일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비 통제와 핵 비확산 노력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느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모범을 보여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이 불확실성과 격변의 국제 정세 속 세계 핵 비확산의 기본 원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행정부는 NPT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비확산 아키텍처를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월 뉴스타트 협정을 5년 연장해 실전 배치 핵탄두 수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반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당시 미러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핵전쟁은 결코 촉발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세계 군사정세를 분석하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감소세를 보였던 세계 핵탄두 총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보유한 핵탄두 총수는 올해 1월 기준 1만2705기로 추산돼 지난해보다 375기 감소했다. 세계 전체 핵탄두의 약 90%를 보유한 러시아와 미국이 노후 탄두 해체를 추진하면서 탄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는 5977기, 미국은 5428기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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