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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장 대만방문 전례 없는 일 아냐…中 긴장고조 마라"(종합)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 中 대만 해협에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 언급
"中에 말려들거나 무력 위협 하지 않겠지만 겁내지도 않을 것"

[편집자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 AFP=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 AFP=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미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이 군사적 대응 조치까지 시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그녀(펠로시 의장)를 지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은 펠로시 의장에게 중요한 순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CNN 등 미 언론은 현재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선 펠로시 의장이 2일 오후나 3일 오전에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가능성에 미중 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중국이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커비 조정관은 인터뷰에서 "중국의 (거친) 수사에는 이유가 없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그런 수사나 잠재적인 행동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의회 지도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책과 매우 일치하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우리의 지원과도 일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하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커비 조정관의 언급은 중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대비해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커비 조정관은 백악관이 이날 펠로시 의장 및 보좌진들과 이번 방문에 대해 소통했다고 소개하면서 "저는 보안 요구사항에 관해 얘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펠로시 의장이 해외출장시 무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202. 7. 29.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202. 7. 29.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하원의원 5명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일 싱가포르를 찾아 아시아 순방에 들어갔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을 찾을 예정이다. 동선을 고려해 보면 펠로시 의장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한국을 가기 전 대만에 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도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엔 변화가 없다며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더라도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하원의장이 어떠한 순방 계획도 확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지에 대한 언급이나 추측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펠로시 의장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의회는 정부와 독립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1997년 당시 공화당 소속이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면서 "하원의장은 대마을 방문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전에 하원의장은 대만을 (불미스러운) 사건 없이 방문한 적이 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 정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관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물론 대만관계법과 3대 공동성명(연합공보), 6대 보장에 의해 인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부터의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해 왔다.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차이점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해 왔다"고 부연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오랜 정책과 일치하는 잠재적 방문을 일종의 위기나 충돌로 바꾸거나 대만 해협이나 그 주변에서 공격적인 군사 활동을 늘리는 구실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이 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인 지난 주말 실탄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중국은 향후 수일 내에 잠재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같은 잠재적 조치엔 대만 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같은 군사적 도발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만해협이 국제수로가 아니라는 등 거짓된 법적 주장과 같은 외교 및 경제 분야에서의 조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긴장 고조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의 행위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긴장만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중국의 행동에) 말려들거나 무력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겁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앞으로 며칠 동안 선동적인 수사와 허위 정보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투명하게 행동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또한 중국 정부와 계속 소통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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