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공모함 모형. 2021.6.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공모함 건조 관련 예산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항모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30일 공개한 '2023년 국방예산 정부안'엔 경항모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 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올해 경항모 사업 예산은 약 72억원. 여기엔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기술지원 비용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들은 올해 경항모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방예산에 경항모 관련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될 경우 2020년대 중반 이후엔 상세설계가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항모 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올해 5월로 예정됐던 경항모 기본설계 입찰도 계속 미뤄졌다. 이 때문에 경항모 사업이 현 정부 들어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항모 관련 예산이 빠진 건 이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군 제공) 2022.7.14/뉴스1

지난달 군 당국이 공군 스텔스 전투기 약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경항모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간 경항모 함재기로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가 거론돼온 데 반해 공군 스텔스 전투기, 즉 F-35A는 지상 이착륙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F-35B 도입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항모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사청은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책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경항모 기본설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착수를 준비 중"이라며 "그러나 경항모의 전략적 효용성, 국내 개발 함재기 탑재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착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 소요 검증, 함 탑재용 전투기 국내 개발 가능성 정책연구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으로 편성됐으며, 9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