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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박이' 위례 사업비리 포착…호반건설 등 20곳 압색(종합)

중앙지검 반부패3부 총력전…사업자 선정 비밀유출·뇌물 혐의
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핵심 피의자 및 가족 연루 의혹

[편집자주]

31일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련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모습.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31일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련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모습.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판박이식으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는 대장동 핵심 피의자들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오전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비롯해 푸른위례, 위례자산관리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20여 곳에 달하는 만큼 중앙지검은 반부패3부뿐 아니라 대장동 의혹을 함께 수사 중인 반부패1부(부장검사 엄희준), 기타 부서에서도 업무지원에 나서 압수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로(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2013년 민관합동으로 추진했고, 같은해 11월 성남도개공이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가 시행했다.

이 사업은 성남도개공 주도의 민관합동 개발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의뜰'과 유사하게 SPC를 설립해 이뤄진 사업이란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위례자산관리의 법인등기부 사내이사에 등재된 B씨와 C씨는 '천화동인 4호·5호'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주소가 동일해 이들이 가족관계란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푸른위례 설립 후 2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해 출범한 성남도개공에서 본부장을 맡아 이 사업을 주도해왔다.

위례신도시 개발이 대장동 개발(2015년)에 앞서 이뤄졌고, 천화동인 관련자 다수가 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총력전에 나섰다.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과거 수사팀의 계좌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비밀이 유출돼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뇌물도 오고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혐의사실을 토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 및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2017년 3월 분양 등으로 발생한 수익 306억원 중 성남도개공이 배당받은 몫은 150억원 7500만원이다. 나머지 155억원 중 남 변호사, 정 회계사 가족 등으로 의심되는 소유주들에게 배당된 몫이 얼마인지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물갈이 후 대장동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온 검찰이 추가 비리의혹 단서를 잡고 대대적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도 새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일종의 '모의고사'를 치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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