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총리실 제공) 2022.9.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우리나라를 찾는다. 작년 1월 취임 이후 첫 방한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방한을 통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불거진 한미동맹 간 '잡음'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정부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방한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엄수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國葬) 참석에 이뤄지는 것이다. 미 고위 인사들은 통상 동아시아 방문 때 우리나라와 일본을 잇달아 찾는다.

미 현직 부통령의 방한은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이후 4년 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방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IRA에 따른 우리 전기자동차·배터리 업계 등의 우려를 전달하고 그 해법 모색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조립·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미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2022.9.2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우리 정부는 IRA의 이 같은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그간 미 정부·의회 인사들을 상대로 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27일 도쿄에서 아베 전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했다(understood)"며 관련 협의를 지속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미 정부가 IRA 관련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이해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선 '미국 측이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차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 과정에서 비무장지대(DMZ)를 찾기로 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일각에선 DMZ 방문 등 이번 방한 과정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사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했다. 아울러 한미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해군은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번 훈련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도 참가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순방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에 있다"며 "우린 확장억제 약속에 대해 한국과 많은 논의를 해왔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이 강력한 신호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