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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IT)쥬]올해 첫 '코인 국감' 열린다…국회가 멈춘 '타다'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정훈 빗썸 전 의장 채택
타다, 2심도 무죄…박재욱 "성장하던 타다 베이직, 강제로 접어야 했다"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27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2.9.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7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2.9.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오는 10월 4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는 첫 '코인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증인 채택이 불발됐던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올해 국감장에 출석한다. 또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국내 1,2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장들이 국감장에 서게 된다. 더불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테라 사태', 한글과컴퓨터(한컴) 그룹의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과 관련된 증인들도 채택됐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멈춰야 했던 '타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 베이직'이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펼쳐 불법이라고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빗썸 지배구조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배우 박민영이 비덴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와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비덴트는 빗썸홀딩스(빗썸 지주사)의 최대주주로, 지난 7월 비덴트 주가를 폭등시켰던 FTX의 빗썸 인수설이 재조명됐다. 또 강 씨가 명함에 ‘빗썸 회장’이라고 표기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도 재차 주목받았다.

◇올해는 '코인 국감'

그동안 매해 국감에서 가상자산은 '뒷전'이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업비트의 독점 문제 등이 다뤄진 바 있으나, 당시에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증인에서 빠졌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루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올해는 '코인 국감'이 예상된다. 이석우 대표는 물론 이정훈 전 빗썸 의장까지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의장은 그간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 이번 국감장에 들어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두나무 수수료 수입 및 투자자보호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의장은 아로나와토큰(ARW) 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 자격으로 의원들의 신문을 받는다. 아로와나토큰과 관련해선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복수의 여야 의원들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증인 출석도 요청했으나 간사 합의 과정에서 불발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송 의장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라 증인 채택이 돼도 출석하지 못할 것이란 이유"라며 "이석우 대표에게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된 기업의 수장들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지윤 DSRV랩스 대표,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총괄이 국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다만 테라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없는 상태에서 사태에 대한 책임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DSRV랩스는 테라 블록체인 플랫폼의 블록 생성에만 참여한 기업인데다,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총괄은 2년 전 권 CEO와의 관계가 끝났다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단, 테라폼랩스가 지난 2019년 사업 시작 당시 사전에 미리 발행해둔 가상자산 '테라SDR(SDT)'의 자금 원천이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의 고객예치금이라는 의혹이 있어 신 총괄은 해당 의혹과 관련된 책임을 온전히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타다, 결국 국회가 멈춰 세운 셈…비판 이어질 듯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타다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전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을 처음 선보였다.

당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서비스를 펼쳤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의 조항이었다. 이후 타다는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불법 택시'라는 업계의 반발과 '콜택시 영업과 동일한 유상여객운송'이라는 검찰의 해석으로 타다는 위기를 맞았다. 결국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2월 1심 재판에서 타다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문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운영 방식을 가로막으려는 국회의 법 개정이었다. 타다 운영 방식의 근거였던 시행령을 고치려 한 국회는 결국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고 '타다 베이직'은 멈춰야 했다.

이번 2심 판결로 국회는 표심에 신경 쓴 나머지 혁신 산업을 좌초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2심 재판 이후 "1심 무죄 판결 직후 보름 만에 소급입법으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며 빠르게 성장하던 타다 베이직 사업을 강제로 접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스타트업의 도전을 법과 제도로 가로막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질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영 열애설에 '빗썸 지배구조'가 왜?

서울 강남구 빗썸 라이브센터 모습. 2022.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 빗썸 라이브센터 모습. 2022.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배우 박민영의 열애설에 빗썸 지배구조와 FTX의 빗썸 인수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박민영이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와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빗썸 지배구조에 이목이 집중된 것이다.

2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빗썸의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는 친오빠 강종현 씨와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강지연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내이사이자, '이니셜 1호·2호 투자조합→버킷스튜디오→인바이오젠→비덴트→빗썸'으로 이어지는 빗썸 지배구조에서 이니셜 및 버킷스튜디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강종현 씨가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빗썸라이브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빗썸 회장'이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빗썸은 "설립 이래 김 모 회장을 제외하고는 회장이라는 직함이 존재했던 적 없다"며 강 씨가 빗썸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더불어 다시 언급된 건 FTX의 빗썸 인수설이다. FTX는 억만장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이끄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거래량 기준 세계 2~3위급이다.

비덴트를 포함해 강지연 대표가 연루된 상장사들은 지난 7월 FTX의 빗썸 인수설을 기점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당시 업계에서는 FTX의 빗썸 인수 추진은 이미 상반기 있었던 '구문'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했다.

하지만 추진설이 보도된 이후 비덴트는 7월 25일 조회공시를 통해 "FTX 측과 빗썸코리아 및 빗썸홀딩스 출자증권의 처분을 위한 접촉 및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 인수설을 일부 인정했다.

또 한 달이 지난 지난 8월 25일에는 같은 내용을 공시하며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기한을 미뤘다. 여전히 인수 추진을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이 때는 비덴트가 지난해 7월 발행한 전환사채(CB)가 풀리던 시점이다. 7월 27일 전환권 행사가 가능했으므로 참여자들은 크게 오른 주가에 주식을 털며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다. 강모 씨 등 실질적 관계자들이 이를 통해 자금을 모았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후 9월 말 현재 강지연 대표 소유 기업들은 당시 오른 주가를 모두 반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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