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된 무직 남성 A씨. (일본 TBS NEWS 갈무리)

일본에서 7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자택 근처에서 숨어 있는 등 스토킹(과잉접근행위) 범죄를 저질러 체포됐다. 현지에서는 스토커규제법이 무의미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사이타마신문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경찰은 가와지마정에 사는 무직 남성 A씨(71)를 스토커규제법 위반 혐의로 9월30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한 10대 여성의 집 주변에 매복해 여성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 여성을 알게 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A씨는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과 마주쳐 인사를 나눈 이후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꼈고 그때부터 집요한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에 위협을 느낀 여성은 결국 지난 4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커규제법을 적용해 경고 2회, 접근 금지 명령 1회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아 경찰에 두 차례 체포됐고 이번이 세 번째 체포였다.

A씨는 심문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귀엽다는 인상을 느끼게 됐다"며 "여성이 보고 싶어 집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일본 현지 누리꾼들은 스토커규제법이 유명무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여성이 오랜 기간 피해를 당하는 동안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A씨가 이번이 세 번째 체포됐다는 사실에 "경찰이나 판사를 믿을 수 없다. 단순 처벌로 재범률과 희생자 수가 증가하는 거다.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 누리꾼 역시 "법과 처벌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젠 감옥에 가둬야 한다", "판사는 다음 희생자가 아내나 딸이라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려라", "같은 범죄로 3차례나 체포됐는데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건 옳지 않다", "피해자가 살해된 후에야 경찰이 진지하게 일을 할 것 같다", "손녀뻘인데 정신차려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