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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친서에 美정치권도 우호적…車업계, IRA 피해 해소 기대감↑

바이든 "우려 잘 알아, 열린 마음 협의"…美 의회선 유예법안 발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유예 등 대책 나올 가능성…"올해엔 꼭 돼야"

[편집자주]

지난달 2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2022.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달 2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2022.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의지를 피력하고 미국 의회에서도 IRA 유예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 자동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아이오닉5, EV6 등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되는 모델이어서 보조금 대상으로 제외된 상태다. 그 결과 지난달 현대차 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IRA 시행에 따른 피해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의 완공시기는 오는 2024년 10월이다.   
  
대통령실은 전날(5일) 오후 백브리핑(덧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IRA와 한미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에서 IRA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한미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런던과 뉴욕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IRA에 대한 한국 자동차 기업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말한 바 있었고, 이 부분을 한번 더 재확인하면서 진전된 협력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IRA와 관련해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조지아주 출신의 라파엘 원고 상원의원(민주당)이 IRA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조항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당)은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통령부터 전방위적으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유예 법안이 발의되는 등 분위기가 많이 환기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성공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고 바이든 정부가 IRA로 지지율을 올리고 있어 유예 등의 최소한의 해결책이라도 11월 중순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코트라 경제통상 리포트'를 통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IRA 전기차 원산지 제도가 일부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슨 대책이 나오든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얼마나 빠르게 대책이 나오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는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IRA 시행으로 북미 시장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다. 현지 공장의 정상 가동까지는 2~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에 전기차 판매가 계속 중단되면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하고, 딜러망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이 최우선이고 그 방향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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