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갈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 데뷔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민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 '검수완박' 헌법재판, 국회서 법리 공방 장외전

이번 국감에서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장외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 절차, 내용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 청구인으로서 공개변론에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한 장관은 "할 말 있으면 재판정에 나오시지 그랬나"라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법무부 주장을 반박하면서 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공개변론에서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에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공소제기의 주체와 권한 범위를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해 검사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제시하면서 수사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넓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2대 범죄 '등'으로 규정한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측은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 이재명 수사 확산에 민주당 '부글부글'…"김건희 수사는?"

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도 질의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미 기소돼있다.

검찰은 '탈북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산업부 블랙리스트(요주의자 명단)'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사건도 수사 중이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이전 정부를 겨냥해 편향되고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고 비판하지만 한 장관은 일선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이 대표 수사는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 관련 수사가 확대될수록 민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라며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대기업 결탁 및 이권과 사익을 거래한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이 대표가 모든 '불법 리스크'에 묵묵부답인 상황이야말로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전 정부를 겨냥한 지나친 수사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소환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이 대표는 고강도로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허위 경력·학력 의혹 수사에는 진척이 없다면서 특검법도 발의한 상태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는 야당 측 요구에 "김 여사 사건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건을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질의는 모든 의원이 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