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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여부 자율적 판단 맡기기로

의총서 "대법관, 국민 정서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 있었다"

[편집자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찬성 여부를 소속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 후보자 인준과 관련한 투표는 의원 개개인이 자율적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오 후보자의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판결',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논란과 관련해 "대법관이 되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동안 대법관 인준 동의를 안 해준 케이스가 없었던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분(오 후보자)의 법원 내부 평판이 부결시키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가 진행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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