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상비전력 감축으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비상근 예비군 관리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예비군 진급자들이 비상근 예비군을 지원했지만, 지원할 계급이 없어서다.  

3일 육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월 '2023년 비상근 예비군'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예비군 진급제도를 통해 한 계급 승진을 한 예비군은 진급에 맞는 직책이 사라져 다른 군부대로 이동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올해 상사로 진급한 예비군 곽모씨는 "올해 비상근 예비군을 지원해 임무를 수행중인데, 2023년 같은 부대에 지원하려 했지만 상사 직책이 없어 지원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군 상사 진급자 임모씨는 "비상근 예비군을 더 하기 위해 상사로 진급했지만, 직책이 없어 올해에는 지원을 못하게 됐고, 상사 계급이 있는 다른 부대를 알아보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 지원을 포기하기로 했다. 괜히 상사로 예비군 진급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군 소령 C씨는 "일년 동안 직책을 받고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자리가 없어 다른 부대로 이동해야 하는 예비군이 발생한다면 이는 군 전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군이 비상근 예비군을 세심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충무 집행계획에 따른 부사관 동원지정 방침에 따라 상위계급이 하위계급 동원을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원지정시 통상적으로 상위계급이 부족해 하위계급에 상위계급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역간부 진급제도 취지도 상위계급 부족으로 하위계급 인원 중 능력이 되는 인원을 선발해 전시 상위계급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연 30일 이내 복무하는 비상근 예비군은 현 작전계획에 따라 직책에 맞는 전투제대 현장지휘 및 전투장비 물자관리를 담당하고, 연 180일 이내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전문 업무, 무기체계 정비, 수리 및 전투장비·물자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 제도는 현역 대비 34% 정도의 저비용으로 숙련된 예비역을 운용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훈련을 받은 비상근 예비군에게는 1회 훈련당 평일 10만원, 주말 15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