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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尹정부, 노동권 무시·노동 적대시 정책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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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노동현장 방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노동현장 방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울산을 찾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를 이룬 나라들은 모두 '노동 존중의 길' 위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며 "그들은 극심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갔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극심한 경제위기 앞에 지난 수십년 대한민국이 매달렸던 오답지만 들고 해법을 찾겠다고 한다"며 "재벌과 부자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의 늪으로 밀어 넣고, 파견 노동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다"며 "21세기인 지금,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잘 나가는 기업이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노동권 무시, 노동 적대시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를 즉각 실시해야 하고 대체근로, 장시간 노동착취와 파견법 완화 계획, 공공부문 민영화와 금융기관 구조조정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하청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노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노동과 민생을 살리는 길은 정의당이 제대로 서는 것 밖에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다"며 "진보야당답게 강력한 민생투쟁을 이끌어 혁신적인 재창당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국 노동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남,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울산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우버스지회와 서진ENG,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울산과학대 등 해고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동구지역 당원 간담회와 김종훈 동구청장 면담, 고 노옥희 교육감 49재 추모제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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