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3.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일 정상회담으로 오랜 시간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일공세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추진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 △셔틀 외교 재개(제3자 또는 제3국을 활용하는 외교 방식) 등을 이끌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함께 한미일 삼각공조를 구축하고, 수출 규제 해제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새롭게 출범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야당과의 경쟁에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이겨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도 거세다. 이재명 대표는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라는 우리 국민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라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틀린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파탄낸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들이 대법원 판결 이행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실패'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정의당·진보당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8일 장외투쟁에 나선다. 광장에서의 대여투쟁으로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당정일체를 강조하고 있다. 여당으로서 정부의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만찬에서도 윤 대통령이 지도부에 '국민 설득'을 강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 목록 제외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 △외교적 고립 △경제적 재난을 문재인 정권의 '삼각파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철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철회 등 3가지 조건을 내걸고 8일간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일 프레임'에 갇히면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당 안팎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당 시절 겪은 어려움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때 못했던 한일 양국 정상화가 현실로 다가오니 배가 아픈 마음에 국가의 미래나 국익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무엇이든 정치공세로 이재명 대표 방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어떤 훼방에도 미래로 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