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23.4.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이 북핵 위협 대응 등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바이든의 미지근한 핵 억제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고글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점증하고 있는 북핵 위협이른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워싱턴 선언은 "아쉽게도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그 선언의 신중한 조치는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의 긴장은 거의 확실히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더 이상 북한이나 중국에 맞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증대되는 두려움이 반영된 한국 여론은 점점 더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선언에 구체화된 중국과 북한의 증대되는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은 이같은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호전성에 맞서려는 미국의 가장 분명한 새로운 약속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을 때때로 한국 기항을 재개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익명의 미 당국자들은 항공모함과 폭격기 등의 정기적 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예상 밖의 사고를 하는 이상한 지도부이기 때문에 때로 무기를 전개하는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니더라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김 총비서와 시 주석 모두 미국이 막대한 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한국민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오늘날 미 지도부를 매우 얕잡아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중국과 남북한은 한미 양국의 국익이 위협받을 때 단호하게 행동할 미국의 결의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며 "만약 그렇다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 간 군사관계 강화에 대한 워싱턴 선언의 수사는 단지 말로만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전술핵무기의 무기한 한반도 재배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 무기들은 미국의 단독 통제 하에 있으며, 주한미군 및 한국 동료들의 방어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같이 갑시다' 구호는 전장 핵 능력이 뒷받침될 때 한미연합군의 오랜 슬로건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잠수함 기항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술핵 배치는 확장억제 강화, 핵 기획 논의 및 북한 확산위협 관리를 담당하는 NCG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책임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NCG가 기존 (한미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독자적인 한국의 핵 능력 문제는 한반도에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와 정치적·군사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그럼에도 핵무기 재배치는 한국이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의 의미를 한미 양국이 충분히 평가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 핵 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의 별도 프로그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가피한 상태가 되게 하진 않는다"며 "이는 북한과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 여부를) 추측하게 만드는 이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핵 위협이 "처음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에 너무 빨랐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며 "우리는 지금 모두 위선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