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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2050 "미룰만큼 미뤄…이번엔 선거법 개혁 결론 내야"

"6월 중으로 선거제 개혁 결론 내려야"
"다양성과 연합정치 시대로 나가야"

[편집자주]

'정치개혁 2050'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문열 국민의힘 경기북도 희망포럼 대표 등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2050'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문열 국민의힘 경기북도 희망포럼 대표 등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시민이 직접 결정한 공론조사결과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0일 "이번에는 선거법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신속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고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던 시한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는 두 달이 넘었다"며 개혁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발표된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국민 84%가 동의했다. 또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취지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찬성률이 70%에 이르렀다.

이들은 "올 초 12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어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고, 20년 만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선거제 개편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됐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 한 표 차이로만 이겨도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를 그냥 두고 반사이익 정치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나"라며 "요즘 논의되는 제3, 4정당 모두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 없는 다당제 실험은 결국 정치혐오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도 국회가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의 진입을 봉쇄하려 한다면, 국민을 대의 해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 열망에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단 한 걸음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국회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중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에도 온갖 말의 성찬만 남겨놓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득권 야합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2050은 "양당 반사이익 정치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실질적인 국민 삶의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성과 연합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등 정치개혁 의제를 계속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개혁 2050에는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탄희·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녹색당과 미래당 등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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