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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오늘 공급망회복위 첫 회의…필수 의약품 생산 위해 DPA 발동

공급망 회복력 구축 및 장기적·범정부적 전략 마련 위해 백악관에 설치
456억원 투자 등 30개 조치 발표…韓 등 동맹·파트너와 조기 경보시스템 강화

[편집자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3.11.2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3.11.2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수 의약품 등 전략 물자 관리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신설되는 공급망 회복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가정의 비용을 낮추고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30개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적시에 제공하고, 기업에 신뢰할 수 있는 배송을 가능하게 하며, 농업 및 식품 시스템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회복위는 항구적인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범정부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맡는다. 또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무역대표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정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필수 의약품 제조 및 의약품 부족 완화를 위해 DPA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이 법은 전시에 준해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개발을 위해 활용된 바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은 필수 의약품 핵심 원료 등의 미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3500만 달러(약 456억원)를 투자한다.  

해당 투자에는 생화학, 방사능 또는 핵 공격과 관련된 질병을 진단·예방·치료하는 공급품에 대한 '의료 대책'도 포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공급망 위기발생시 범정부차원의 실시간 대응을 위해 공급망 데이터를 정부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화물 물류를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풍력발전, 에너지 절약 기술 등 청정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미 국방부는 필수 군사물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3~5년간 방위산업 관여 및 정책 개발, 투자를 개괄하는 국방산업전략(NDIS)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110개 무기 시스템 공급망을 분석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위기관리를 위한 공급망 지도화 작업도 시행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도 공급망 붕괴를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및 일본 정상과 합의한 핵심광물, 배터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위기시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반도체 공급중단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회복위 설치 및 새로운 조치 발표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대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했던 공급망 압박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더 많은 작업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물가를 낮추고 미래를 위한 우리의 공급망 회복력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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