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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日 정상회담 성사 어려울 것…北, 한미일 협력 흔들기가 목적"

전략연 포럼…"일본인 납치·핵 문제 빼면 日 원하는 의제 없어"
北, 대남정책 전환은 '대남 핵 공격' 정당화 시도 분석도

[편집자주]

전략연은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NK포럼'을 개최했다.
전략연은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NK포럼'을 개최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일종의 한미일 협력 흔들기 의도이며 실제 만남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6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NK 포럼 : 북한의 대남전략 전면 전환과 우리의 대응'에서 "북한이 올해 내내 대미·대일 비난은 상대적으로 삼가며 대남 비방만 강조해 왔다"면서 일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한미일 단일 전선에 일종의 흐트러트리기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올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대외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들과 대화를 원하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특히 한미일에 동참하는 일본"이라는 것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결코 고립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표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하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거부한 두개 의제가 일본인 납치자와 핵 문제인데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를 빼면 북한과 지금 대화할 만한 의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대남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전환하는 전략을 천명한 이유에 대해선 한국을 향한 핵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을 독립된 주체이자 타자로 정체성을 규정해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관계로 확립해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한 대남 핵공격 주장을 남북관계에 근본적 변화에 연계해 불가역적 사실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한에 대해 적대적인 공세에 나서는 동시에 '한국 고립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통미봉남 기치와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면서 "향후 한반도 논의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명분을 구축하고 남북 간 군축 논의에서 벗어나 동등한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핵 군축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2018~2019년과 같이 핵 문제 해결에 나서기 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북한 행보와 관련 "핵무력 고도화 계획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핵전력 확장과 고도화는 공세적 대남전략을 실천하고 대미 강압을 가증하는 물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전술핵 또는 전장(field) 핵탄두나 초대형 전략핵 폭발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 발사,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다탄두 신형 ICBM 도입이나 발사실험 등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재래식 국지 도발이나 중·러와의 대규모 해상연합훈련 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미국 대선 이전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핵실험을 통해 재차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국제사회와 미국에 인식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 대선에서 북한 핵문제를 이슈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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