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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의 '전쟁 결심', 대선 앞둔 美에서도 논쟁…"전면전보다 국지전"

미국 내 전문가들도 '위험한 시기'라는 평가 지배적
다만 대선을 빌미로 실제 '핵 위협'까지 갈지는 미지수

[편집자주]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최근 '전쟁 준비'를 지속해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연말 대선을 앞둔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외교 목표와 '가능한 행동'이 어느 수준인지까지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위험한 시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북한이 미 대선을 빌미로 '핵 위협'까지 가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세와 정책' 3월호에 게재한 '김정은의 전쟁 결심에 대한 미국 내 논쟁 평가'에서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 의지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지난 1월부터 이어졌다"면서 "고위험 고수익형(high risk high return) 작전으로 서해 5도에 대한 포격 작전이나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국지전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서해 해역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 준비해야 할뿐더러 가능한 만큼 외교 차원에서 주변국들과의 공조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작전을 벌여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미동맹에 '코피 작전'(Bloody Nose Strike) 같은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피 작전은 적국에 전면적이지는 않으나 제한적 타격을 입혀 행동 조정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워드 연구위원은 또 "대남 포격 작전으로 미 행정부에 큰 타격을 줘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면서 "한미 합동군 혹은 한국군이 북한군을 바로 격퇴하지 못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매우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북한 재래식 해군과 육군이 한국보다 열세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 노골적 핵사용 위협까지 해야 격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핵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핵 위협까지 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시그프리드 헤커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 명예소장이 현 한반도 정세를 한국전쟁 직전만큼 '위험한 시기'이며,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후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이는 북한이 전쟁을 결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미국 북한학계에서 논쟁거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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