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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자유주의 철학 반영된 새로운 통일 구상 마련"(종합)

윤석열 대통령에 '3·1절 기념사' 후속조치 담은 통일정책 방향 보고
통일미래기획위 2기 구성해 의견 수렴

[편집자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유주의 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적 가치를 더 담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고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명 한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라며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인권 개선, 국내외 탈북민의 보호·지원도 주문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통일 구상 마련을 위해 그동안 '신(新)통일미래구상'을 논의했던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2기를 오는 15일 본격 가동한다. 기획위에는 탈북민과 청년, 외국인, 전문가들을 보강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새로운 비전 발표 등 새로운 통일 구상이 향후 어떤 형식이 될지와 함께 구상의 구체적 내용, 발표 시기 등에 관해서도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북한 변화 유도 △통일역량 강화 등 3대 핵심과제와 12개 세부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린다. '북한인권 증진 허브' 역할을 할 국립북한인권센터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통일관 형성을 위해 청소년 및 2030세대를 대상으로 전국 통일안보현장 50곳에 대한 체험 연수도 실시한다.

'북한변화 유도'를 위해선 북한 주민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책임을 실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하며 북한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무단가동 등 북한의 불법적 우리 재산 침해에 대한 법률적 조치도 취하고 외교부와 협업해 북한의 불법적 자금줄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통일역량' 강화와 관련, 통일부는 국제사회가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일본·유럽 등 가치공유 국가들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개최한다. 또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각적 통일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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