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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차관 "흡수통일, 정부 목표 아니다…北 주민 자결권 중요"

"동서독 통일도 동독 주민의 자결권 행사에 의한 것"
北 탄도미사일 도발엔 "러시아 대선 끝나는 시기 택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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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통일부 차관.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승현 통일부 차관.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18일 통일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담론을 마련하려는 것과 관련 "흡수통일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차관은 이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자유주의 통일 담론은 이념적 흡수통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남북한 관계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을 볼 때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무력에 의해 남북한 간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차관은 1990년 서독과 동독의 통일도 흡수통일이 아니라 동독 주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통일도 북한 주민들이 체제를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서독이 무력이나 강제적으로 흡수통일은 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독 주민들의 자결권 행사에 의해 동서독이 통합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같은 경우 북한 주민이 과연 어떤 체제(를 선택하고),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통일 담론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선 "북한 주민 한명 한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문 차관은 이날 오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의 도발은 예상은 해왔던 이슈로, 타이밍을 봤던 것 같다"라며 "러시아 대선이 오늘 마쳤는데, 이 시기를 택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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