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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영동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방법 차등→균등배분으로"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서 제안

[편집자주]

정영철 영동군수 © News1 
정영철 영동군수 © News1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개선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군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에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방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금을 현재 투자계획 평가에 의한 차등배분 방식이 아닌 컨설팅을 통한 균등배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컨설팅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동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114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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