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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재단 해산…공단 가동 중단 8년 만에 '역사속으로'

이사회 열고 해산안 결의…청산법인으로 전환돼
2016년 가동 중단, 2020년 연락사무소 폭파에 결국 해산 결정

[편집자주]

서울 마포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마포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20일 해산됐다. 재단 출범 16년여 만이다.

통일부는 재단이 이날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고 해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절차가 진행된다.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되고, 청산법인이 채권·채무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맡게 된다. 입주기업 지원 업무는 납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맡는다.

재단은 2007년 말 출범해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했지만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뒤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이 2020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면서 재가동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정황도 계속 포착됐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는 데 대한 재산권 침해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통일부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재단 해산을 검토했고, 지난해 12월 해산을 결정했다. 이후 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행령 공포에 이어 이날 이사회의 해산안 의결로 최종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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