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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대북제재 한계' 우려에 "더 적극적 연대"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北 다양한 수단으로 제재 회피" 한계 지적
통일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충실한 이행 위해 노력"

[편집자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해 12월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발사 장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해 12월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발사 장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지속되는 등 한계가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연대·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 20일 발간한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에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 등 국제규범을 훼손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 등으로 전체 외화 수입의 50%를 조달하고 있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 자원의 40%를 탈취한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외화로 충당하고 있다.

패널은 또 북한이 계속 안보리 제재를 다양한 수단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의 보고 대상 기간(지난해 7월~올해 1월)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기, 중거리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1기, 단거리탄도미사일 5기 등 최소 7기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면서다.

이같은 패널의 보고서와 관련해 외신 등에서 대북제재의 이행력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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