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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 회복"…확률형 아이템 오늘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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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이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사업자는 1차로 시정요청을, 2·3차로 문체부의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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