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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제재위 패널 종료에 "매우 유감…러, 北 불법 비호하는 것"

"대북제재 준수 의무 변함없어…모든 노력 경주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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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4.02.20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4.02.20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통일부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등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충실히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 활동을 종료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막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잘못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28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창설 15년 만인 오는 4월 30일로 종료되게 됐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매년 두 차례 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제재 위반 감시자 역할을 해왔다. 이들의 활동 종료로 대북제재 감시망이 이전보다 느슨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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