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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와 대외관계' 출간…'北핵·외교전략' 꿰뚫는 '북한 학습서'

극동문제硏·북한대학원대大, 북한의 핵과 대외전략 분석 도서 출간
핵무장 과정 중 나타난 대외전략 변화 다뤄

[편집자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신냉전 시대를 기회로 활용해 핵 무력을 강화하며 남북·북미 관계 개선 보다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행보가 가능한데에는 북한이 체제 유지의 '보검'으로 내세우는 '핵'이 있다.

북한의 핵은 대외적으로는 협상의 수단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체제 유지와 권력 공고화의 수단이 된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30일 지난 40여년간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한 외교전략 및 대외관계를 서술하고 그 과정에 나타난 김정은 시대의 특징을 담은 도서 '북한의 핵 문제와 대외관계 변화'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북핵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개 국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담겼다.

이 책은 우선 북한의 핵 개발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짚고 있다. 북한의 핵 전력의 결과와 북한의 변화를 분석한 박정진 경남대 부총장은 "핵 문제는 남북관계의 시계를 거의 '제로' 상태로 돌려놓았다.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보유국의 법제화, 대남 강경노선, 신냉전 구도 편승도 핵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변화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가 지역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긴장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핵무기 보유와 외교정책의 변화를 국가 행동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한 정재욱 경남대 교수는 "핵 보유와 외교정책의 변화와 관련 유력한 이론 중의 하나는 국가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외교정책 면에서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담해지는 효과'(emboldening effect)라는 이론으로, 군사력의 비약적 증강이 공격적인 외교정책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이병철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1950년대 초 소련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시설을 전수 받은 후부터 "북한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진흥과 핵무기 개발 사이에서 계속 힘겨운 곡예를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핵질서 측면에서 북한의 국가 행동을 해석한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규범 위배·도발·기만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일탈과 잠정적 순응의 주기적 순환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환기하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며, 양보를 획득하는 핵 개발 전술에 나섰다"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 결과 북한은 경제제재의 난관과 불량국가의 낙인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했다"면서도 "물질적 차원에서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사회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상 상대라는 '중요 국제 행위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이 책은 핵 문제와 대외경제 정책 문제도 다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문제는 곧 대북제재와 직결된 문제였고,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서 "지금과 같은 제재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외경제 활동은 제재 틀 안에서의 제한적 교역과 관광사업이 유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특히 북한의 민족개념 변화와 두 개 국가론 구체화를 주목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북정책을 국내적 정치화하고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가 될 경우 남북 당사자의 개입 능력은 줄어들고 지정학적 비극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표지.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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