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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문석 '작업대출' 일파만파…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나선다

중앙회, 이달 중 전국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실태 점검
양문석 "관행" 떠넘기기식 해명에 소상공인 '불똥' 우려도

[편집자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양 후보의 딸이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News1 김영운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양 후보의 딸이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News1 김영운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전국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 실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작업대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양 후보는 "당시 업계 관행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이후 사업자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정작 사업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애꿎은 불똥이 튈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관계부처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달 중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양 후보의 딸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와 별개로 다른 금고에서도 이같은 행태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는 각 금고가 취급한 사업자 대출에 대해 적절한 검증과 확인이 이뤄졌는지, 작업대출을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작업대출은 대출 직원이나 중개인, 법인 등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자행된다.

양 후보의 경우 스스로 해명 과정에서 집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됐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전형적인 작업대출이었음을 실토한 셈이 됐다. 금융당국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도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양 후보가 편법인 줄 알았다면서도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업계 관행'이었다는 떠넘기기식 해명으로 일관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결국 전수조사에 나서게 됐고 불똥이 사업자 대출 전반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사업자 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 후보의 딸이 받은 개인사업자 주담대는 소상공인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사업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을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보니 월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원금분할이 아닌 이자만 내는 만기상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인 만큼 지금까지는 담보물만 검증된다면 가계대출보다 비교적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중앙회 측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향후 대대적인 제도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정작 사업자금에 목마른 소상공인까지 이번 양문석 사태로 피해를 보게 됐다.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최근 며칠 동안 혹독한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썼다. 부동산 투기 광풍에도 법을 지키면서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불법 사기 대출로 강남 '똘똘한 한채'를 무리하게 손에 넣고 4년 만에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리고도 반성은커녕, 누가 피해를 봤냐는 적반하장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 간 소상공인이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날부터 양 후보의 딸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중앙회 측은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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