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의 압도적 승리에 검찰이 뒤숭숭하다.

검찰의 수사·기소 대상에 오른 야권 인사가 대거 국회에 진입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가 펼쳐질 수 있는 데다 검찰 해체 수준의 공약도 제시됐기 때문이다. 

야권이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면서 민감한 수사에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야권 일제히 '검찰 개혁' 공약…이성윤·박은정도 국회로

민주당은 총선에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피의사실공표죄를 강화하는 한편 경력 법조인으로 검사를 선발해 검찰의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개혁을 10대 공약의 첫 번째로 제시한 조국혁신당은 기소권 통제를 위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 폐지하는 한편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금융·마약범죄 등을 전담하는 전문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3석을 확보해 원내 4당이 유력한 진보당은 검찰청 해체 후 기소청 전환, 범죄수사처 신설을 공약했다. 주민이 지방검사장 18명을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도 약속했다.

범야권이 공약은 검찰이 최근 수년간 야권 인사 다수를 수사·기소 대상에 올린 사실과 무관치 않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을 주장한다.

민주당 이성윤 당선자와 조국당 박은정 당선자는 검찰 재직 시절 내부 갈등을 겪었다. '검수완박' 추진을 주도한 민주당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황운하·김승원·김용민 의원도 원내 재입성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4.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200석 못 미치지만…특검법 카드로 압박 가능성

이들 야권 인사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 수사 범위를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고 있어 강경 기조의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 가방 수수 의혹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검찰권 견제와 통제의 방안이다.

검찰 내외부는 이미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차장검사급 인사는 "기소청 신설은 검찰 해체 수준의 공약"이라며 "수사에 몰두해야 할 젊은 검사의 사기가 꺾일 수 있다"고 침울하게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가뜩이나 검찰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총선 결과로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심란해하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범야권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200석에 미치지 못한 만큼 법안 통과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년에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가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범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쥔 만큼 특검이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특검이 꾸려지면 앞서 이뤄진 검찰 수사 기록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며 "주도권이 넘어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한 뒤 행진하고 있다.  2024.4.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수장 석 달째 공석인데…공수처 수사도 속도 내나

인력 부족과 수사·기소권 대상의 한계를 경험해 온 공수처는 공수처법 개정으로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연루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사건, 손준성 검사 등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의 수사에 속도가 날 수 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회기 중 처리하는 방안을 총선 다음날 논의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석 달째 공석인 처장 부재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에는 리스크를 짊어질 결재권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미 2월 29일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처장 후보로 추천했으나 대통령실은 후보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1인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