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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조정 조짐에…전공의들 "정부 탈출 전략, 복귀 안 해"

국립대 총장 '증원 규모 자율 조정' 건의…정부 수용할 듯
의료계 "2000명 비과학적 자인"…'집단행동 중단' 가능성도

[편집자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의대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의료계는 시큰둥한 입장이다. 일부는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 정책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깎아내렸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19일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 2025학년도에 한해 늘어난 의대 정원 내에서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결과는 오후 3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6개 거점 국립대 의대정원 증원분을 보면 강원대 83명, 경북대 90명, 경상국립대 124명, 충남대 90명, 충북대 151명, 제주대 60명으로 증원 규모 2000명 가운데 598명(29.9%)에 달한다. 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인 뒤 사립대도 50% 모집에 동참하면 증원 규모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두고 의대 교수들은 "의미 없다"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교수들은 국립대 총장의 이같은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은 의대 증원 규모를 비합리적으로 정했다는 것이고, 2000명 증원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29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신용범 재활의학과 교수를 비롯한 부산대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3.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29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신용범 재활의학과 교수를 비롯한 부산대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3.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한다면 자신들의 원점 재검토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비상대책위원장 겸임)은 "(큰 폭의 증원 시) 교육여건이 안 된다고 의대 교수, 의대 학장이 총장에게 계속 얘기해도 총장들은 정원만 받아두자고 독단적으로 신청했다"면서 "이제 줄인다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꼬집었다.

고범석 전의비 공보담당(서울아산병원) 교수도 "전의교협이나 전의비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고, 정부가 조정을 발표해도 (이 입장은) 마찬가지다. 지금 숫자 조정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 교수는 '휴학계를 낸 의대생의 유급 가능성과 미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 등을 바라보는 교수들의 고민이 깊지 않냐'는 물음에 "(사태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희는 좀 다급하다"고 토로했다.

빅5 병원의 한 흉부외과 교수도 "과학적 근거 없이 조정한다니, 정부와 총장의 합작품인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인 정책임을 자인했다"며 "전면 백지화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를 통한 증·감원이 필요하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텐데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대 교수들과 같은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준다. 정원을 조정한다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원점 재검토가 맞다는 점에 힘이 실린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들은 의대정원이 줄더라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는 "정부는 탈출 전략을 세우려 하지만, 전공의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들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조정을 사태의 '출구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의대정원 조정 발표를 받아들인 뒤 정부와 사태 수습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 "의료계는 '의미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 보면 정부는 출구전략을 만든 셈이다. 총 증원이 2000명에서 1000명으로 될 텐데,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앞으로 집단행동을 중단하자는 제안과 원점 재검토 요구가 논쟁 등으로 펼쳐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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