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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양육비 1억 준다?"…권익위, 저출산 위기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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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공)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26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 상품권을 지급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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