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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업…전공의·의사단체 조속히 합류해 달라"

대통령직속 의개특위 25일 출범…의협·대전협·의학회 불참

[편집자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첫발을 내디뎠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러한 의료 개혁은 보건의료,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교육, 지역 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며 또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도 필요할 것"이라며 "특위에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분들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특위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라고 알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 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도 각계의 의견 차가 많을 것이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나가야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오랫동안의 정책적 시도에도 실현되지 못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특위의 활동이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에 참여를 독려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하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공급자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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