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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내년도 의대 정원 빼고 어떤 논의도 가능…"의협 들어와라"

특위 위원장 "구체적 의대 정원 논의할 계획 없어"
"내년 정원 동결하고 원점 재검토? 합리적 대안 아냐"

[편집자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두 달 넘게 의료 공백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도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문제 외에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위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는 않되 의사 인력의 수급, 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노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그런 특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의사인력의 수급, 조정 기준, 조정기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 의료인력의 수급 전망이라든지 수급 조정기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특위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이날 브리핑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누차 밝힌 바 있으며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범하는 특위에서도 의료인력 수급 조정기전에 대해 안건으로 다룰 예정에 있으므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특위에 참여하여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또 "서울의대 비대위가 의사 수 추계 연구를 특위 산하의 의료개혁추진단과 함께 하고 싶 하는데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고 무엇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합리적, 객관적으로 연구에 기반해서 필요한 의사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고 2035년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입학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입학 정원 부분을 동결하고 또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일 수는 있는데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의 의사인력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해야지 그냥 원점 재검토는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주장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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