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가 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들어선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엄벌과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2024.4.25 한귀섭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25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에 따른 사업주 엄벌과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들어선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에서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에서는 지난 2년간 59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산업보건법 적용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 사고성 사망사고로 전체 사망사고 노동자는 더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집계한 도내 산재사고 사망자는 2022년 34명, 지난해 25명이다. 하지만 노동건강연대 조사에 따르면 도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22년 48명, 지난해 47명으로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고 사망의 70% 이상이 추락, 깔림, 부딪힘으로 최소한의 안전설비나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재래형 사고가다수를 차지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산재발생 사업주의 처벌을 줄여주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에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의 목숨을 잃게 한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해마다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쌍용C&E, 지난해에는 산림청을 각각 선정했다. 다만 올해는 윤석열 정부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