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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북한인권 문제' 침묵은 또 다른 인권침해"

"올해 북한 정례인권검토 등 북한인권 새 전기 맞아"
"북한인권 침해 변화 추적·기록 축적은 세계시민 의무"

[편집자주]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후속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포럼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통일부 제공)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후속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포럼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통일부 제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후속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포럼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는 대략 10년 주기로 새 국면이 열리고 있다"라며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 최초 채택, 2014년 COI 보고서 발표를 꼽았다.

김 장관은 오는 11월 북한의 제4차 정례인권검토(UPR) 수검이 예정돼 있고, 이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가 10년 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의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갱신할 것을 주문한 점을 들며 올해가 북한인권 문제의 세 번째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년 김정은 집권 기간 북한인권 침해의 양상과 수준도 크게 변했다"라며 "COI보고서에서 인권침해 유형으로 적시했던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이동·거주의 자유, 식량권·생명권 등은 최근 10년간 더욱 악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COI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등 극단적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히 계속 보고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은 민족의 동질성을 부정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화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지구상 가장 폐쇄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 줌의 빛줄기마저 차단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가 이런 변화를 추적하고 향후 책임규명을 위한 기록을 축적하는 임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의 의무"라며 "북한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납치 및 억류의 피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엄중한 목소리를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이런 불행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국제사회 모두가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같은 동포이자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이며, 지성과 양심의 포기일 수밖에 없다"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앞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 외에도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추진,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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