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 북구 빛고을여성병원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민관 릴레이 캠페인에서 북구청 저출산아동정책팀 직원들과 인구보건복지협회원들이 임산부와 예비아빠 등에게 신생아 속싸개 싸는 법 등 출산장려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2020.5.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인구 문제가 국가 위기로 대두되면서 여야가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으나,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갈등을 야기하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집행·예산권 없이 정책 심의 권한만 가지고 있어 취약한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인구부에 한데 모으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가 한뜻을 보인 만큼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은 22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제하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기존 인구 정책들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 조직설계안 없이 전담 부처를 논의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 부처의 불분명한 정책 영역은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갈등을 야기하고, 과도한 집행과 예산 권한 수준은 전담 부처를 옥상옥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이 '전담 부처'라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연계를 추구할 수 있는 각자의 방식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합계출산율 1.26명' 역대 최저 성적표를 받아 든 일본의 경우 '아동가정청'이라는 전담 부처를 신설해 저출산 정책을 일원화했다.

반면 유럽연합(EU) 내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는 프랑스는 중앙부처인 노동보건연대부를 중심으로 장단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실행하면서 정부와 민간 대표로 구성된 총리 산하 가족아동고령화고등위원회가 인구정책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가족수당기금공단(CNAF)은 전국 100여 개 지역사무소를 통해 각종 수당 지급, 보육 관련 서비스 등을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저출산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평가받는 스웨덴은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 내 사회복지, 보건, 사회서비스, 노인·사회안전 담당 장관이 각각 있어 해당 분야를 총괄·감독하며, 보건복지청, 사회보험청, 연금청 등 부문별 산하 책임 기관이 세부 정책의 집행을 맡고 있다.

특히 주민들과 밀접한 지방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부문별 책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조사처는 "인구 문제 해결은 인구 전담 부처 설치 자체가 아닌, 정책적 책임성을 담보하고 유기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전담 부처 설치 이전에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추진 체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이 과연 한계를 극복할 당위성을 갖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전담 부처를 설치할 경우 "인구 문제가 보건·복지, 교육, 고용, 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부처 간 전면적인 업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인구 전담 부처만의 역할과 권한을 설정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없이 전담 부처를 설립할 경우, 업무 중복성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부처 간 협업의 책무성을 확보할 규정이 없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선 각 과제 단위로 세부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부처 간 역할과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선 관련 법률·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