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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공공주택지구'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96곳

용도 변경·지정매입자 조기 결정 독려 등 해법 모색

[편집자주]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준공 후 2년이 지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 용지(공공·민간) 96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택지지구 내의 활용되지 못한 빈 부지로 인한 경관 훼손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우려, 공공시설 용지 점검을 통해 미매각지 해소에 나선 상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도내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 등 총 129곳의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이용 실태·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 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 현황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고양 삼송학교 등 14곳(학교 4곳, 공공청사 2곳, 주유소 2곳, 종교시설 2곳 등)은 매각 완료됐고, 화성 향남2학교 등 19곳은 교육청·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 계획에 없는 96곳 중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를 갖고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 이유로 '보류'된 상태였다.

나머지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한 용도 변경이 검토되고 있었다.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입주를 완료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우려된다.

이에 도는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을 포기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임시 활용 방안 강구와 용도 변경을 통한 용지 수요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경기 북부 택지개발지구 내 장기 미매각 용지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매각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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