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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미국 CNN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전문가에게 자체 의뢰해 분석한 결과 중국 e커머스 앱 핀둬둬(PDD)의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악성 소프트웨어(malware)가 다른 앱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알림,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을 훔쳐볼 수 있고 설정 변경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미국 하원은 지난 21일 중국 공산당에 의해 정보 취득 및 선전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C커머스 개인 정보 유출?…전 세계 퍼지는 안보 위협 불안감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유독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엔 여러 정치·외교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지만 결국 관건은 '안보'와 '경제'다.

초저가를 무기로 미국 MZ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테무와 쉬인, 숏폼 열풍을 주도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는 중국산 플랫폼이 자국 내 산업을 흔들 정도로 성장하자 중국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미국의 안보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미국이 안보 위협의 근거로 드는 중국 국가정보법 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 지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국 플랫폼에 쌓인 정보는 중국 정부가 원할 때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가 언제든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은 현재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인 '틱톡금지법'이 미 하원에서 통과된 가운데 12일(현지시간)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03.12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알테쉬 사용자 급증한 한국…"정보 유출" 불안감 팽배

최근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의 사용자가 800만 명대로 급증한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알리, 테무의 초저가 물결에 휩쓸려 개인 정보가 중국 기업에 쌓이게 되면 언젠가 중국 정부로 넘어가 경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불신이 팽배한다.

지금의 개인정보는 사용자를 개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가입 시 요구하는 이름, 성별, 나이 등의 과거의 개념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는 넓은 범위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안에서 이뤄지는 검색, 동영상 시청, 구매 등 모든 활동의 흔적을 통칭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은 개인의 생활과 소비 패턴, 정치 성향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주장대로 정부 차원에서 타 국민의 정보가 수집·활용된다면 여론 조작, 선동 등 가능한 모든 안보적 위협이 가능한 셈이다. 알리, 테무에서 내놓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 역시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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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무시한 무차별적 수집…경제 식민지 가능성도

일각에선 C커머스가 모두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사실상 IT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알리, 테무에 데이터가 장기간 쌓이다 보면 한국 시장과 소비자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게 되고 언젠가 한국 경제가 중국에 편입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규정상 중국 정부가 필요할 때 중국 기업들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뤄질지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경제에 편입된다는 말은 조심스럽지만 한중, 미중 사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결국 가장 가까운 한국이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C커머스가 한국의 법마저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5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로 동의받고 상품 구매와 관계없는 사생활 정보를 수집해 중국 등 제3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단체는 주장한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e커머스 기업의 회원 정보 관리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중국에서 알리, 테무 모기업 핀둬둬 등 관련 기업 10여 곳과 간담회를 열어 한국 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