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영향으로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 10건 가운데 8건이 지하철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의존도가 큰 만큼 객관적 연구를 바탕으로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2년간의 서울 시민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이용 건수는 총 31억 830만 4550건이다. 버스는 14억 2385만 3029건, 지하철은 16억 8445만 1521건으로 두 교통 수단이 비슷한 이용 빈도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19세 이상부터 64세까지는 버스 12억 6288만 1864건, 지하철 13억 6860만 4808건으로 이용 건수가 비슷했다. 그러나 노인층은 뚜렷한 지하철 선호 현상을 보였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2억 1323만 6682건, 버스 4719만 2095건으로 지하철 이용 횟수가 버스 이용 횟수보다 약 4.5배 더 많았다. 65세 이상 인구의 전체 대중교통 이용 2억 6042만 8777건 가운데 무려 82%가 지하철 이용이었다.  

1980년 시행된 무임승차 제도로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정훈 아주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무임 혜택이 있기에 어르신들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도 버스를 타지 않고 한참을 걸어가 지하철을 탄다"며 "서울뿐만 아니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고연령층이 지하철에 집중되는 가운데 저출생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자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를 대중교통 적자의 주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다. 정치권에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폐지론을 앞세우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요금을 100% 면제하는 현 제도가 시행된 1984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이 비율이 16.6%에 육박한다. 더 나아가 평균 수명이 높아지며 2030년이면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누적 18조에 육박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매년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관련 논의가 단순한 주장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객관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경제적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 자료가 있다면 그에 맞춰 (무임승차 적용)연령을 수정하든 제도를 폐지하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를 할 텐데 현재는 그런 것이 없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예타제도 등으로 사회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처럼 무임승차 제도도 우선 KDI 등 정부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